요즘 상담하면서 고객분들과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결국 공급 부족과 세금 문제입니다. 정부 설명자료를 보면 최근 전월세 상승 원인으로 과거 착공 위축을 짚었던데, 그 진단 자체는 백번 맞습니다. 아파트는 착공에서 입주까지 보통 2~3년의 시차가 발생하니까요. 문제는 이미 예견된 2026년, 2027년 입주 물량 절벽에 대한 당장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임대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려 세 부담을 전가하는 흐름이 뚜렷한데, 정작 공급의 한 축인 임대인들의 손발은 묶어두고 공급 확대만 외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규제 완화와 세제 보완이 동시에 가지 않으면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은 한동안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