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특례·감면은 꽤 많다.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것 정리한다.
📋 소상공인 정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조·건설·운수: 10인 미만
- 업종별 매출 기준 있음
- 도소매 50억 이하 등
💰 간이과세 특례
기준
- 연매출 1억 400만 미만
- 부동산임대·과세유흥은 4,800만
세율 특례
- 음식점: 1.5%
- 소매: 2.0%
- 서비스업: 4.0%
- 일반과세 10% 대비 크게 저렴
신고 간편화
- 부가세 연 1회 (일반 2회)
- 신고 양식 간소
- 매출만 기재
🎁 부가가치세 공제·감면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음식·숙박: 1.3%
- 일반: 1.0%
- 연 1천만 한도
- 간이과세자도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 발급 건당 200원
- 연 100만 한도
- 개인 연매출 3억 이하
💳 영세가맹점 수수료 우대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적용.
- 연 3억 이하: 신용 0.5%
- 3~5억: 1.1%
- 5~10억: 1.25%
🏛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 10인 미만 사업장
- 월 270만 이하 근로자
- 사업주·근로자 각 80% 지원
- 국민연금·고용보험
💼 노란우산공제
- 연 500만 소득공제
- 퇴직금 성격
- 압류방지
- 소상공인 필수
⚡ 에너지바우처·전기요금
- 연 5~12월 신청
- 업종·규모별 차등
- 계약전력 재산정 병행
💸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운영자금 7천만
- 시설자금 1억
- 연 2~3%대 저금리
- 매년 1월 접수
📊 생애최초 주택구입
- 취득세 50% 감면 (최대 300만)
- 디딤돌 대출 혜택
- LTV +10%p
🎯 종합소득세 특례
단순경비율 적용
- 연매출 4,800만 이하
- 업종별 경비율 자동 적용
- 장부 없이 신고 가능
기준경비율
- 연매출 6천만~3억
- 주요 경비 실액 + 나머지 경비율
복식부기 의무
- 연매출 3억 이상
- 장부 작성 필수
- 세무사 의뢰 권장
💡 세무사 활용 체크
- 간이 vs 일반 시뮬레이션
- 특례·감면 자격 확인
- 신청 서류 지원
- 장부 기장 대행
- 연말 조정 체크
⚠️ 특례 활용 주의
- 자격 기준 연도별 확인
- 신청 기한 엄수
- 요건 미충족 시 환수
- 중복 혜택 불가 경우
소상공인 특례는 "신청해야 받는" 구조다.
고객에게 적극 안내하고 세무사가 매년 체크해야 한다.
※ 참고
세법·세율·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최신 세법과 국세청·세무사회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