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로서 고객에게 반드시 강조해야 할 부분이 "절세 vs 탈세"의 경계다.
탈세의 리스크 정리한다.
⚠️ 절세 vs 탈세
절세 (합법)
- 세법 허용 범위
- 공제·감면 활용
- 사업 구조 설계
- 타이밍 조정
탈세 (불법)
- 매출 누락·은폐
- 경비 허위·과장
- 차명·명의 도용
- 이중장부
🚫 대표 탈세 유형
1. 무신고·미등록 사업
-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
- 현금 매출 위주
- 온라인 부업 누락
2. 매출 누락
- 현금 매출 미신고
- 계산서 미발행
- POS 기록 조작
3. 허위 경비
- 가짜 영수증
- 개인 지출 계상
- 허위 임대차
4. 차명계좌·거래
- 가족·지인 명의 이체
- 타 사업자 계좌 활용
- 해외 계좌 은닉
5. 이중장부
- 실제 vs 신고 분리
- 세무조사 시 치명적
⚖️ 적발 시 처벌
행정 제재
- 본세 + 가산세 4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
- 누적 50% 이상 가능
형사 처벌 (조세범처벌법)
- 3년 이하 징역 or 벌금
- 연 5억 초과 포탈: 가중 처벌
- 전과 기록 → 사회적 불이익
📢 적발 경로
- 빅데이터 분석 (AI 조사)
- 내부 고발·제보
- 주변 거래 비교
- 금융정보원 (FIU) 의심거래
- 카드·전자영수증 자동 매칭
💡 미등록 사업 리스크
- 20일 초과 가산세 1%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카드 결제 불가
- 신용·대출 제한
- 법적 보호 박탈
🎯 정상화 방법
자진 신고
- 기한 후 자진 신고
- 가산세 감면 (50~90%)
- 국세청 먼저 움직이기 전
수정신고
- 이미 신고분 정정
- 자진 시 감면 적용
🚨 온라인 부업 주의
- 유튜버·블로거 수익
- 배달·대리 기사
- 중고거래 반복
- 해외 플랫폼 수익
- 전부 과세 대상
💼 세무사 조언 포인트
- 고객에게 탈세 권유 절대 금지
- 절세 범위 내 조언
- 기장 투명성
- 정기 점검·개선 제안
- 문제 발견 시 자진 신고 권유
⚖️ 세무사 윤리
- 탈세 방조 시 세무사 징계
- 자격 정지·취소 가능
- 형사 처벌 동반
- 민사 손해배상
"적발 안 될 거야" 생각은 안 통한다.
정도 + 절세가 장기적으로 가장 유리한 길이다.
※ 참고
세법·세율·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최신 세법과 국세청·세무사회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