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외에도 지방세 종류가 꽤 많다.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지방세 정리한다.
🏛 지방세 체계
도·특별시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소비세
시·군·구세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담배소비세
💰 취득세
주택 취득세
- 6억 이하: 1.0~1.1%
- 6~9억: 1~3%
- 9억 초과: 3.0%
- 85㎡ 초과 농특세 0.2% 추가
다주택자 중과
- 2주택: 8% (조정)
- 3주택+: 12%
- 법인: 12%
차량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차: 7%
- 이륜차: 2%
- 영업용: 4%
📝 등록면허세
특정 면허·등록에 부과.
- 법인 설립등기
- 임원 변경등기
- 상표·특허 등록
- 허가·면허 취득
👥 주민세
개인 균등분
- 연 10,000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 8월 납부
- 전 가구주
법인 균등분
- 연 50,000~500,000원
- 자본금 규모별
사업소분
-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
- 급여 0.5% 또는 면적 기준
🚗 자동차세
- 배기량별 연세액
- 6·12월 분할 납부
- 연납 시 10% 할인
- 전기차·수소차 감면
💼 지방소득세
국세 소득세·법인세의 10%.
- 자동 부과
- 국세와 함께 납부
- 별도 신고 없음
📋 주요 실무
취득세 신고
-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 위택스 온라인
- 초과 시 가산세 10~20%
감면 활용
- 생애최초 감면
- 신혼부부·다자녀
- 장애인 자동차
- 지자체 조례별 추가
💡 세무사 역할
- 감면 요건 체크
- 부과 이의신청
- 납부 일정 관리
- 지방세 조세심판 대응
⚠️ 주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 상이
- 감면 신청 기한 엄수
- 일부만 납부 불가
- 체납 시 압류 조치
지방세는 작아 보여도 누적되면 상당합니다.
감면 혜택 놓치지 마세요.
※ 참고
세법·세율·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최신 세법과 국세청·세무사회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