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근로 늘어나면서 해외 소득 관련 세무 문의 많아요.
실무 핵심 정리합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거주자
- 국내 주소·거소 있음
- 1년 이상 국내 거주 예정
- 전 세계 소득 과세
비거주자
- 국내 주소·거소 없음
-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
💰 해외 소득 종류
- 해외 근로소득
- 해외 사업소득
- 해외 금융소득 (이자·배당)
- 해외 부동산 임대
- 해외 자본이득
📊 해외 주식 양도세
세율
- 22% (주민세 2% 포함)
- 연 250만 기본공제
- 국내 대주주 양도세와 별도 계산
신고 의무
- 매년 5월 31일까지
- 홈택스 신고
- 증권사 자료 활용
- 미신고 가산세 20%
🏦 해외 배당세
- 현지 원천징수 (미국 15%)
- 국내 추가 과세 없음 (대부분)
- 한-미 조세조약 적용
- 종합과세 시 한도 적용
🏠 해외 부동산
보유세
- 현지 재산세
- 국내 종부세 합산 대상
임대소득
- 종합소득세 과세
- 현지 세금 공제
- 외국납부세액 공제
🌍 해외 금융계좌 신고
- 계좌 잔액 5억 초과 시 신고
- 매년 6월 말까지
- 홈택스 "해외금융계좌" 메뉴
- 미신고 시 과태료·형사처벌
📋 조세조약 활용
- 이중과세 방지
- 외국납부세액 공제
- 국가별 세율 차이
- 조세조약 전문 검토
💡 주요국 과세 특성
미국
- 배당세 15% (조세조약)
- 양도세는 국내 한국에서만
- W-8BEN 제출로 우대
일본
- 주식 양도 국내 신고만
- 배당 15% 원천
홍콩·싱가포르
- 현지 세율 낮음
- 국내 과세 통합
⚠️ 주의사항
- 해외 근무 일 183일 기준
- 주거·가족 실질 판단
- 이중국적 시 각각 신고
- 송금 기록 보관
🎯 절세 전략
- 250만 공제 매년 활용
- 손익 통산
- 연금계좌 해외 ETF
- ISA 내 해외 투자
- 배우자 분산
💼 세무사 실무
- 거주자 판정
- 전 세계 소득 집계
- 외국납부세액 공제
- 조세조약 해석
- 이민·송금 자문
해외 소득은 복잡하지만 국내 신고 의무는 엄격합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정확한 신고가 정답이에요.
※ 참고
세법·세율·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최신 세법과 국세청·세무사회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