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산업은 일반 표시광고법보다 강한 규제를 받으며, 광고 송출 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카테고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대 규제 산업의 핵심 룰을 정리해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1. 의료광고 — 사전 심의 의무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없이 게재하면 의료기관 행정처분과 광고주 모두 책임집니다.
"치료"·"완치"·"안전한"같은 표현은 거의 자동 위반이고, 비포·애프터 사진·환자 후기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 금융광고 — 위험 고지 필수
대출·카드·보험·예금 광고는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며, 이자율·수수료·위험을 본 광고와 같은 비중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수익률 10%"같은 표시는 "투자위험·과거 수익이 미래를 보장 안 한다"같은 고지문이 누락되면 위반입니다.
3. 건강기능식품
식약처가 인정한 건기식 표시·광고 외에는 효능·효과 광고가 금지되며, 일반 식품을 건기식처럼 광고하면 큰 처벌을 받습니다.
인정된 효능도 "전문가 권장"·"임상 결과"같은 표현은 별도 근거 자료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4. 금융투자 — 펀드·코인·주식
펀드·암호화폐·주식 추천 광고는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으며, 무인가 투자 권유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 보장"·"확정 수익"같은 표현은 거의 자동 위반이며, 인플루언서가 동영상에서 가볍게 언급해도 광고주 책임이 됩니다.
5. 사전 검토 — 법무·외부 자문
4대 규제 산업은 광고 송출 전 법무팀·외부 변호사 검토가 필수이고, 검토 비용이 광고 사고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광고 라이브러리에 검토 받은 광고만 등록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사고를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규제 산업 광고는 "괜찮을 줄 알고"가 가장 큰 사고 원인이고, 사전 검토를 거치면 사고 대부분이 막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