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모든 광고가 지켜야 할 기본 룰이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5가지만 알면 사고 대부분이 막힙니다.
1. 거짓·과장 광고 금지
효과·성능·품질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부풀리는 모든 형태가 거짓·과장 광고이며, "최고"·"유일한"·"검증된" 같은 표현은 객관 근거 없이 쓰면 위반입니다.
"3일 만에 5kg 감량"·"100% 효과"같은 표현은 사실 입증이 어려우면 거의 자동으로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2. 기만 광고 금지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작게 표시해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행위로, "할인가" 옆에 "1년 약정 시"같은 조건을 작은 글씨로 숨기는 게 대표 사례입니다.
필수 조건은 같은 크기·같은 가독성으로 표시해야 하며, 별표·하단 주석으로 흐리게 표시하면 기만 광고가 됩니다.
3. 부당 비교 광고
경쟁사를 직접 비교하면서 자사 우위를 과장하거나 경쟁사를 부정확하게 표현하는 광고로, 비교 자체가 금지된 게 아니라 "객관 근거 없이"가 문제입니다.
비교는 동일 조건·공인 자료·구체 수치 기준으로만 가능하며, 모호한 비교는 위반 위험이 큽니다.
4. 비방 광고
경쟁사 또는 다른 제품을 깎아내리는 표현이 비방 광고이고, "○○ 회사 제품과 달리 우리는…"식 부정 비교가 자주 위반에 해당합니다.
자사 강점만 적극 어필하는 형태로 우회 가능하며, 경쟁사 직접 언급은 가급적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5. 카테고리별 가산 규제
의료·금융·식품·건강기능식품·금융투자는 표시광고법 외에 산업별 별도 규제가 추가되며, 광고 게재 전 심의가 필수인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본인 산업의 광고 심의 절차를 1회 정확히 정리해 두면 매번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법무 부서·외부 자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광고 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회복이 매우 어려우므로, 사후 대응보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