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동산 양도양수계약서 — 중고 거래 안전

중고차·중고 가전·기계 등 동산 양도 시 필수 서류입니다.

📋 양도양수계약서 항목

• 양도인·양수인 정보: 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
• 양도 목적물: 자동차(차종·등록번호·연식·주행거리) / 동산(품목·모델·일련번호)
• 양도 가액: 한글·숫자 병기
• 지급 방법·일정: 계좌이체 권장
• 인도 시기·장소
• 하자 책임: 양도일 기준 / 면책 / X일간 보증
• 소유권 이전: 자동차는 등록 변경, 동산은 인도

📌 자동차 양도 시 추가 절차

1. 자동차등록증 원본 인계
2. 양도증명서·자동차세 납부증명서 첨부
3. 양수인이 15일 내 등록 변경 (위반 시 과태료)
4. 자동차보험 명의 변경
5. 채권 (자동차세 등) 정산

⚠ 자주 하는 분쟁

• 차량 사고이력·침수 미고지 → 환불·소송 가능
• 주행거리 조작 → 형사 처벌 (자동차관리법)
• 등록 미변경 → 양도인이 과태료·과실 책임
• 대금 미지급 → 내용증명 → 민사 소송

📌 중고차 양도 체크리스트

•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개발원·카히스토리)
• 사고이력·압류 여부
• 자동차세·과태료 미납분
• 점검 (정비소 진단 5~10만원)
• 주행거리계 조작 의심 (정비 이력 대조)

📥 양식·확인 시스템

•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car365.go.kr
• 카히스토리 (사고이력): www.carhistory.or.kr
• 보험개발원 (이력 조회): 유료 1,500원

※ 안내

서식·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전 공식 기관(정부24·국세청·고용노동부·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