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돈 빌려줄 때 필수

차용증은 돈 거래의 증거 서류입니다. 친한 사이에도 반드시 작성하세요.

📋 차용증 필수 항목

• 채권자·채무자 정보: 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
• 차용 금액: 한글·숫자 병기 (예: 일천만원 정 ₩10,000,000)
• 변제 기일·방법: "20XX년 X월 X일까지", "일시 또는 분할"
• 이자율: 연 X% (없으면 무이자 명시)
• 변제 장소·방법: 계좌이체·현금
• 작성일·서명·인감

⚠ 법적 효력 강화

1. 공증 — 공증사무소 방문 (수수료 1~5만원, 강제집행력)
2. 인감증명서 첨부 — 본인 의사 확인
3. 송금 기록 — 계좌이체로 (현금 X)
4. 증인 서명 — 분쟁 시 입증
5. 이자제한법 준수 — 연 20% 초과 무효 (대부업법은 연 20%)

📌 변제 형태별 차이

• 일시변제: 정해진 날 한 번에 갚음
• 분할변제: 매월 X원씩 X개월
• 이자만 분할: 원금은 만기, 이자는 매월
• 거치 후 분할: X개월 거치 후 분할

🚫 변제 못 받을 때

• 1단계: 내용증명 발송 (3개월 시효 중단)
• 2단계: 지급명령 신청 (대법원 전자소송)
• 3단계: 민사 소액재판 (3,000만원 이하)
• 4단계: 강제집행 (공증된 차용증이면 즉시)

📥 공식 양식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지급명령 양식): help.scourt.go.kr
• 대한법무사협회 표준 차용증
• 금감원 (이자율 한도): www.fss.or.kr

※ 안내

서식·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전 공식 기관(정부24·국세청·고용노동부·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