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거래의 기본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 보호의 핵심 서류입니다. 국토교통부 표준 양식 사용 권장.

📋 임대차계약서 필수 항목

• 임대인·임차인 정보: 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
• 부동산 표시: 등기부 기준 정확히 (지번·동·호수·면적)
• 계약 조건: 보증금·월세·관리비
• 계약 기간: 시작일·종료일
• 특약 사항: 수리비 분담·반려동물·계약 갱신 등

📌 계약 전 필수 확인

1. 등기부등본 — 소유권·근저당·가압류 확인
2.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X (불법 증축·근린생활)
3. 임대인 신분증·등기명의 일치
4. 중개업자 자격증·공제증서
5. 주변 시세·관리비 비교

⚠ 보증금 보호 핵심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우선변제권 (이사 당일 필수)
• 전세 보증보험 — HUG·HF·SGI (보증금 미반환 시 보험사가 대신 지급)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 2년 보장·증액 5% 한도
• 임대차 신고제 (2021~)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30일 내 신고

🚫 자주 하는 실수

• 전입신고 늦음 → 대항력 X
• 특약 누락 (반려동물·인테리어 등)
• 관리비 항목 모호
• 중개사 없이 직거래 (분쟁 시 불리)

📥 양식 다운로드

• 국토교통부 표준 임대차계약서: www.molit.go.kr
• 국세청 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 www.khug.or.kr

※ 안내

서식·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전 공식 기관(정부24·국세청·고용노동부·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