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0일 배민이 단건배달(배민1)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8월 9일부터 신규·갱신 가맹점에 적용됐습니다.
쿠팡이츠가 동일 비율(9.8%)로 먼저 올린 직후의 인상이었고, 자영업자단체·중기부·공정위가 동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플랫폼 수수료 규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1. 수수료 9.8%가 실수령액에 미치는 산수
월 매출 1,000만 원 기준 단건배달 9.8%면 수수료 98만 원, 결제대행 약 30만 원, 광고비 50만 원, 배달비 분담 약 100만 원을 더하면 플랫폼 비용만 280만 원에 달합니다.
식자재 35%·인건비 25%를 빼고 나면 영업이익률은 5% 미만으로 떨어지고, 매출 정체 매장은 손익분기 자체가 무너지는 계산이 사장님 카페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됐습니다.
2. 무료배달과 동시 시행이 만든 이중 부담
같은 시점에 시작된 배민클럽 무료배달은 회원에게 배달비를 면제해 주는 대신, 그 분담금을 사장님이 건당 약 2,500~3,300원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수수료 인상과 배달비 분담이 함께 적용되면서 일부 사장님은 매출 1만 5천 원 단건 주문 기준 실수령액이 9천 원대로 떨어진다고 토로했고, 점심 메뉴 가격 인상이 잇따랐습니다.
3. 공정위·중기부·동반성장위원회의 동시 개입
인상 발표 직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조사 착수를 예고했고, 동반성장위원회가 배민·쿠팡이츠·요기요 3사를 불러 상생협의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다시 발의해 수수료 상한제·계약서 사전 공개·일방적 변경 금지 조항을 논의했고, 2024년 4분기 정부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습니다.
4. 자영업자단체 시위와 불매 캠페인
한국외식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가 8~9월 연달아 집회를 열고 수수료 인하·일방 변경 금지·정산 투명화를 요구했고, 일부 점주는 배민 매장 철수·요기요 단독 운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소비자 차원의 불매 시도도 있었지만 배달앱 점유율(배민 약 60%대) 자체가 워낙 높아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형태로 마무리됐습니다.
5. 상생협의체 합의안과 사장님의 평가
2024년 11월 상생협의체는 매출 상위·중하위 가맹점 구간별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일선 사장님 사이에서는 구간 기준이 매장 실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우세했습니다.
상위 매장은 인하 폭이 0.1%포인트 수준에 그쳤고, 하위 매장은 광고비·배달비 분담을 합치면 실질 부담이 줄지 않아 "이름만 상생, 실질은 그대로"라는 평가가 사장님 커뮤니티에서 반복됐습니다.
9.8% 정률 수수료는 단순 비용 인상이 아니라, 광고·배달비·결제대행을 합친 플랫폼 총비용이 매출의 25~30%대로 진입하는 분기점이었다는 평가가 사장님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