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부터 시작되는 노무 관리, 법적 필수 사항 정리해드려요.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 근로계약 기간
- 근무 장소·업무
- 소정근로시간·휴게
- 근무일·주휴일
- 임금·지급일·방법
- 연차휴가
체결·교부
- 서면 or 전자
- 사본 교부 의무
- 미교부 과태료 500만
💰 최저임금
- 2025년: 시급 10,030원
- 매년 변경
- 포괄임금 문제
- 주휴수당 별도 or 포함
⏰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 연장 주 12시간
- 총 주 52시간
휴게시간
- 4시간 근무 시 30분
- 8시간 근무 시 1시간
- 유급 X (통상)
🏖 휴일·휴가
주휴일
- 주 15시간+ 근무 시
- 유급 휴일
- 통상 일요일
연차휴가
- 1년 근속 → 15일
- 매년 +1일 (상한 25일)
- 1년 미만 월 1일
- 미사용 수당 지급
공휴일
- 법정 공휴일 유급
- 근로자의 날 (5/1)
- 5인+ 사업장
📊 4대보험
가입 의무
-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입사 14일 이내 신고
- 퇴사 14일 이내 자격상실
종류·요율 (2025 기준)
- 국민연금 9% (사용자·근로자 4.5%씩)
- 건강보험 7.09% (3.545%씩)
- 고용보험 1.8% (사용자 부담 多)
- 산재보험 업종별 차등 (사용자 100%)
📅 근태 관리
- 출퇴근 기록
- 연장·야간·휴일 구분
- 전자 기록 권장
- 분쟁 대비
💸 임금 지급
원칙
- 매월 1회 이상
- 직접 근로자에게
- 통화 지급 (현금·계좌)
- 전액 지급
연장·야간·휴일
- 통상임금 × 1.5배
- 야간: 22~06시
- 휴일: 법정·약정
🚫 해고 제한
정당한 사유
- 근무태만·무단결근
- 경영상 해고 (요건)
- 징계 해고
절차
- 30일 전 서면 통보
- or 30일분 해고예고수당
- 5인+ 사업장 해당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년수
- 퇴직연금 가능
📋 필수 서류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출퇴근 기록
- 4대보험 가입 서류
- 취업규칙 (10인+)
🚨 흔한 위반
- 근로계약서 미교부
-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 4대보험 누락
- 무단 해고
💡 예방책
- 표준 계약서 활용
- 급여명세서 발급
- 노무사 자문
- 근로기준법 숙지
- 고용노동부 자료 활용
📱 노무 도구
- 자비스 (근로계약·급여)
- 원티드 (HR 전반)
- 카카오워크·슬랙
- 노무사 계약
노무 실수 하나가 과태료·소송으로 이어져요.
기본은 반드시 지키세요 ☀️
※ 참고
정책·제도·법규는 매년 변동됩니다.
실제 창업 시 관련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