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 등록임대주택 혜택·의무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시 세제 혜택(취득세·재산세·종부세 감면)과 의무(임대료 인상률 5% 제한·임대 의무기간) 모두 발생합니다.

📋 주요 항목

• 임대사업자 정보: 성명·주민번호·주소
• 임대주택 표시: 소재지·전용면적·취득일
• 임대 종류: 단기(폐지)·장기일반(10년)·공공지원
• 임대조건: 임대료·임대보증금·임대 개시일
•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 소유 입증

✍ 작성 핵심

1. 2020년 7월 이후 단기·아파트 장기 등록 폐지
2.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 과태료 + 세제 추징
3.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4. RHMS(렌트홈)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공식 양식 다운로드

• 렌트홈 RHMS
• 정부24

※ 안내

서식·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전 공식 기관(정부24·국세청·고용노동부·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