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일자 신청서 — 임차인 보증금 보호 핵심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주민센터·등기소·정부24·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 주요 항목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차인 신분증
• 임대인 도장·동의 불요 — 임차인 단독 신청 가능
• 전입신고와 동시에 받는 것이 가장 안전
• 수수료: 600원 (주민센터·등기소)

✍ 작성 핵심

1.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져야 우선변제권 발생
2.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비대면 가능
3. 확정일자 후 임대차 변경 시 새 계약서로 다시 받아야 함
4. 전세권 설정 등기가 더 강력하지만 비용·임대인 동의 필요

📥 공식 양식 다운로드

• 정부24 확정일자
• 인터넷등기소 IROS

※ 안내

서식·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전 공식 기관(정부24·국세청·고용노동부·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