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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광고 표시 — 부당 광고와 과징금

토순이 | 05.27 | 조회 11 | 좋아요 0

카페 광고·메뉴 표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며, 부당 광고 시 과징금 50~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SNS·메뉴판·간판 모두 규제 대상이라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1. 메뉴판 가격 표시 — 부가세 포함

메뉴판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 부가세"는 위법입니다.

4,500원 + 부가세 식 표기는 과태료 대상이며, 4,500원으로 통일 표시가 표준입니다.


2. 광고 표시 — #광고·#협찬 의무

인플루언서 협찬·체험단 리뷰는 #광고·#협찬 표시 의무이며, 미표시 시 공정위 단속 대상입니다.

리뷰 글 본문 끝에 작게 표시하거나 해시태그에 묻어 표시하는 것은 부당 광고로 적발됩니다.


3. 효능·효과 — 과장 금지

"피로 회복"·"다이어트 효과" 같은 효능·효과 표시는 의학적 검증 없이는 부당 광고이며, 카페 메뉴에서는 피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강한 음료"·"신선한 재료" 정도는 표현 가능하지만, 특정 효능을 주장하면 식약처 단속 대상입니다.


4. 원산지·원료 표시 — 정확성 의무

원두 원산지(예: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원료(예: "유기농 우유") 표시는 사실대로 해야 하며, 거짓 표시는 부당 광고입니다.

원두 산지·로스팅 데이트·우유 브랜드를 메뉴판에 명시하면 신뢰도가 올라가지만, 거짓 표시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5. 할인·이벤트 — 비교 표시

"50% 할인"·"오늘만 특가" 같은 표시는 정상가 대비 명확한 비교가 필요하며, 가짜 정상가는 부당 광고로 분류됩니다.

할인 이벤트는 시작일·종료일·할인 적용 메뉴를 명확히 표시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광고·표시 규제는 매장 평판과 직결되므로 메뉴판·SNS 콘텐츠 모두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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