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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C 퇴직연금 — 두 가지 운용 방식

구름이 | 05.20 | 조회 16 | 좋아요 0

퇴직연금은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으로 나뉘며, 운용 책임과 수익률 차이가 크다.


1. 뜻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사전에 적립·운용하는 제도이며, 운용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DB(확정급여형)는 회사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근로자의 임금·근속년수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정해진 금액을 퇴직 시에 반드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법정 적립으로 전환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DC(확정기여형)는 회사가 매월 정해진 금액(보통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되, 운용과 투자 선택의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주식펀드, 채권펀드, 예금 등 다양한 상품 중에서 자신의 판단으로 자산을 배분해 운용하게 된다.


2. 차이

DB와 DC는 수익률 보장, 운용 주체, 위험 부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DB는 회사가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미리 약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이지만, 회사는 시장 수익률이 약정 수익률보다 낮으면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반대로 DC는 시장 수익률에 따라 적립금이 변동하므로 수익률 변동성이 크고,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과 결정이 최종 수령액을 크게 좌우한다. 2020년 이후 대부분의 기업은 회계 투명성과 위험 관리를 이유로 DC로의 전환을 선호하고 있다. 임금 상승률이 높은 직종(예: 임원진, 고급 인력)은 DB 가입이 유리하고, 자기주도적인 자산 관리를 선호하고 투자 역량이 있는 근로자는 DC 가입이 유리할 수 있다.


3. 왜 쓰는가

퇴직연금 제도는 1차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 회계의 리스크 관리와 근로자 자산 보호라는 이중 목적을 추구한다. 회사가 DB 운영으로 인한 거대한 채무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DC 방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퇴직연금은 적립금 전체를 외부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분리 보관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가 경영 악화나 부도에 직면하더라도 적립금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근로자 자산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동시에 개인의 자산 관리 역량과 금융 리터러시 향상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DC 확산을 뒷받침하고 있다.


4. 실제 사례

국내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현황을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 상당수는 과거에 DB로 시작했으나, 2010년대 이후 회계 부담 경감과 인사 유연성을 이유로 DC로 점진적으로 전환 중이다. 2023년 기준 DB 가입자는 약 340만 명, DC 가입자는 약 450만 명으로 DC 비중이 더 커졌다. 스타트업과 신생 중소기업은 초기 설립 단계에서부터 대부분 DC를 선택한다. 운용 실적 면에서, DC에 가입한 개인이 연평균 7~10% 수준의 적절한 자산 배분(예: 주식 60%, 채권 30%, 현금 10%)을 유지한 경우 DB 대비 1.5~2배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으나, 반대로 고금리·고변동성 상품에 편중되거나 잘못된 타이밍에 전량 해지한 경우 원금 손실을 경험한 사례도 다수 보고된다.


5. 쉽게 설명

DB는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며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DC는 "회사는 돈만 납입하고 내가 직접 운용해서 결과에 책임지는 방식"이다. DB를 택시 회사의 고정 월급으로, DC를 개인사업자의 수익 배분으로 비유할 수 있다. DC 가입자의 최종 수령액은 본인의 투자 지식, 자산 배분 능력, 시장 타이밍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 천차만별이 되며, 따라서 금융 교육과 장기 자산 관리 전략 수립이 결정적이다.


DC형은 운용 학습 + 자산 배분이 결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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