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장 시 언젠가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된다.
시점·절차·세무 효과 정리한다.
📊 전환 유리한 시점
재무 기준
- 연 순이익 3억 초과
- 연 매출 10억 이상
- 투자 유치 계획
사업 기준
- 대기업·정부 거래
- 해외 수출
- 직원 10인+
- 지점·확장 계획
💰 세율 비교
개인 종합소득세 (고소득)
- 1.4억 초과: 35%
- 3억 초과: 38%
- 5억 초과: 40%
- 10억 초과: 45%
법인세
- 2억 이하: 9%
- 2~200억: 19%
- 200~3,000억: 21%
📝 전환 방법 3가지
1. 현물출자
- 개인사업 자산 → 법인 주식
- 양도세 이연 가능 (요건 충족)
- 절차 복잡
2. 사업양수도
- 법인이 개인사업 인수
- 양도소득세 발생
- 세제 혜택 제한
3. 신설 후 운영 이전
- 가장 깔끔
- 기존 폐업
- 신규 고객·계약 법인
🏢 법인 설립 절차
- 상호·정관·주주 결정
- 법무사 의뢰
- 자본금 납입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 4대보험 가입
2~3주 소요, 비용 50~100만원.
💼 세제 혜택 이연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32조
- 현물출자 방식
- 자본금 100만원+ (2017 이전은 500만)
- 사업장 동일성 유지
- 출자 후 3년간 주식 보유
- 법인 3년간 해당 사업 영위
📊 전환 후 세무 구조
법인 차원
- 법인세 납부
- 법인 잉여금 축적 가능
- 재투자 유리
대표자 차원
- 급여: 근로소득세
- 배당: 배당소득세 15.4%
- 상여: 종합과세
💰 절세 효과 예시
연 순이익 5억 개인사업자:
- 개인 종합소득세: 약 1.8억
- 법인 전환 후: 약 9천만 + 급여·배당
- 구조에 따라 연 5천~1억 절세
⚠️ 전환 단점
- 설립·운영 비용 증가
- 세무·회계 복잡 (세무사 필수)
- 배당·급여 구조 설계
- 가지급금 관리
- 폐업·청산 복잡
🎯 급여·배당 최적 비율
- 4대보험·개인연금 고려
- 급여 적정 수준 (시장 시세)
- 나머지 배당 처리
- 세무사 시뮬 필수
📋 법인 운영 비용
- 세무 기장료: 월 20~50만
- 4대보험 추가 비용
- 회계 감사 (중견기업)
- 등기 변경 비용
- 연 총 200~500만 추가
💡 전환 전 체크
- 세무사와 5년 시뮬레이션
- 지분·주주 구조 설계
- 가족 주주 고려
- 상호·상표 이전
- 계약서 이전
🎁 가족 주주 활용
- 배우자·자녀 주주 포함
- 증여공제 활용
- 배당 분산
- 상속·승계 용이
⚠️ 가지급금 주의
- 대표가 법인 자금 사적 유용
- 인정이자 과세
- 배당 간주 가능
- 철저한 회계 관리
법인 전환은 단순 절세가 아니라 장기 전략이다.
사전 시뮬·전문가 자문 필수다.
※ 참고
정책·지원 제도·법규는 매년 변동됩니다.
실제 창업 시 중소벤처기업부·K-Startup·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