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아는 분들 많은데, 업종에 따라 별도 영업신고·허가 필요해요.
정리해드려요.
📋 3가지 단계
신고 업종
- 관청에 신고만
- 별도 승인 불필요
- 서류 제출로 즉시
등록 업종
- 일정 자격·시설 필요
- 관청 확인 후 등록증 발급
허가 업종
- 엄격한 심사
- 전문 인력·시설·자본
- 승인받아야 영업 가능
🍽 음식점
일반음식점
- 시·군·구청 신고
- 위생교육 이수
- 건강진단결과서
- 영업신고증
휴게음식점 (카페 등)
- 신고만
- 주류 판매 불가
🏨 숙박·관광
숙박업
- 시설 기준 충족
- 관할청 신고·허가
- 위생·방역 기준
여행업
- 국내여행업: 자본 1500만원
- 일반여행업: 자본 1억
- 관광통역안내사 1인
🏥 의료·보건
- 의료법인 설립 허가
- 개원신고 (의원)
- 의료인 자격증
- 시설 기준
🎓 교육
학원
- 교육청 등록
- 강사 자격
- 시설 기준 (면적·소방)
- 교습과정 신고
유치원·어린이집
- 교육부·보건복지부 인가
- 엄격한 시설 기준
- 교사 자격
🏗 건설·제조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등록
- 자본금·기술자 요건
- 종합·전문 구분
식품 제조
- HACCP 인증
- 위생 시설
- 품목별 허가
💊 의약품·화장품
약국
- 약사 자격
- 보건소 등록
화장품 제조
- 식약처 신고
- 제조판매관리자
- 품질관리 체계
🏦 금융·대출
- 금융감독원 인가
- 자본금·자격 엄격
- 대부업 등록
🚗 운수·물류
- 택시·화물 운송
- 면허 취득
- 차량·기사 요건
🛒 온라인 쇼핑몰
- 통신판매업 신고 (시·군·구청)
- 무료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 구매확인·환불 정책 게시
🍷 주류 판매
- 주류 판매 면허
- 일반음식점 + 주류
- 연령 확인 의무
- 영업시간 제한
💼 전문직
-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
- 자격증 필수
- 협회 등록
- 사무실 개업 신고
⚠️ 무허가 영업 처벌
- 과태료·영업 정지
- 형사 처벌 가능
- 영업폐쇄
- 신용·명예 손상
💡 절차 진행 팁
- 사전 관청 방문 상담
- 체크리스트 확보
- 시설 공사 전 요건 확인
- 전문가 활용 (법무사·행정사)
- 인허가 후 사업 개시
🌐 정보 조회
- 정부24 (gov.kr)
- 소상공인24 (sbiz24.or.kr)
- 민원24
- 관할 시·군·구청
인허가 놓치면 개업 지연 + 과태료.
초기에 꼼꼼히 체크하세요.
※ 참고
정책·지원 제도·법규는 매년 변동됩니다.
실제 창업 시 중소벤처기업부·K-Startup·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