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치매·정신질환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에 후견인을 지정 받는 절차입니다. 성년후견(전반)·한정후견(일부)·특정후견(특정 사무)으로 구분.

📋 주요 항목

• 청구인: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지자체장
• 피후견인 정보: 성명·주민번호·주소·정신상태
• 후견 유형: 성년·한정·특정
• 후견인 후보자: 가족 또는 변호사·법무사
• 의사 진단서: 정신감정 (감정의 지정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재산목록

✍ 작성 핵심

1. 성년후견은 재산 관리권 전반을 후견인이 행사
2. 한정후견은 일정 행위만 후견인 동의 필요
3. 임의후견(공정증서)이 사전 대비 좋음 — 본인이 미리 지정
4. 후견 등기가 됨 —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

📥 공식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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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안내

※ 안내

서식·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전 공식 기관(정부24·국세청·고용노동부·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