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면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하게 돼요.
꼭 챙겨야 할 계약서 종류·주의점 정리합니다.
📋 필수 계약서 리스트
1. 창업자 계약서 (공동창업 시)
- 지분 비율
- 역할·책임
- 의사결정 방식
- 베스팅 조항
- 이탈 시 처리
2.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월세
- 계약 기간·갱신 요구권
- 특약 사항
- 원상복구 범위
- 권리금 처리
3. 근로계약서
- 서면 작성·교부 의무
- 급여·근무시간·휴일
- 업무 내용
- 수습·시용 기간
- 비밀유지·경업금지
4. 비밀유지계약 (NDA)
- 거래처·투자자·외주 시
- 비밀 정보 범위
- 유효 기간 (통상 2~5년)
- 손해배상 조항
5. 서비스·물품 공급 계약
- 고객·거래처와
- 가격·결제 조건
- 납품·인도
- 하자 담보
- 계약 해지
6. 투자 계약서
- 주식매매계약 (SHA)
- 주주간계약서 (SHA)
- 투자금·지분·조건
- 보호 조항 (Tag-Along·Drag-Along)
7. 외주·용역 계약
- 프리랜서·에이전시
- 결과물 소유권 (IP)
- 일정·품질
- 대금 지급
8.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 서비스 이용 조건
- 회원 가입·탈퇴
- 개인정보 수집·활용
- 법적 의무
🔍 계약서 검토 체크포인트
1. 당사자 확인
- 상호·대표자·주소 정확
- 법인등기부 일치
- 대리인 권한 확인
2. 목적·범위 명확
- 애매한 표현 제거
- 구체적 서비스·상품
- 기간·장소
3. 금액·조건
- 세금 포함/별도
- 결제 방법·기한
- 연체 이자
4. 권리·의무
- 양 당사자 구체 명시
- 불균형 없는지
- 특약 조항
5. 해지·손해배상
- 해지 사유·통지
- 위약금
- 손해배상 한도
6. 분쟁 해결
- 관할 법원
- 중재·조정 조항
- 준거법
⚠️ 주의해야 할 독소 조항
- 일방 해지·무상 갱신
- 과도한 손해배상
- 포괄적 경업금지
- IP·저작권 전면 양도
- 익명 협박성 조항
💼 변호사·법무사 활용
변호사
- 복잡한 계약 검토
- 분쟁 발생 시
- 투자·M&A
- 시간당 30~50만
법무사
- 등기·간단 계약
- 비용 저렴
- 10~30만원
📝 계약 체결 절차
- 협의·초안 작성
- 상호 검토
- 수정·조율
- 확정본 출력
- 양 당사자 서명·날인
- 각자 1부씩 보관
💡 전자계약 활용
- 모두싸인·네이버 전자서명
- 법적 효력 동일
- 시간·비용 절감
- 문서 관리 편리
⚠️ 계약서 보관
- 원본 최소 10년 보관
- 스캔본 백업
- 세무조사·분쟁 대비
"사인하기 전엔 다시 한번"이 법조인의 명언입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 참고
정책·지원 제도·법규는 매년 변동됩니다.
실제 창업 시 중소벤처기업부·K-Startup·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