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부터 지적재산권 관리 안 하면 나중에 큰 손해 봐요.
종류별 보호 방법 정리합니다.
📚 지적재산권 4종
1. 특허 (Patent)
- 기술·발명 보호
- 20년 독점권
- 가장 강력한 권리
2. 실용신안
- 특허보다 낮은 수준 발명
- 10년 보호
- 심사 간소
3. 디자인
- 외관·형상 보호
- 20년 보호 (2020 이후)
- 제품 디자인
4. 상표
- 브랜드명·로고
- 10년 + 갱신 무제한
- 전국 독점
🎯 특허 출원 요건
3가지 조건
- 신규성: 이전에 없던 것
- 진보성: 기술적 발전
- 산업상 이용가능성
절차
- 사전 조사 (KIPRIS·USPTO)
- 명세서·청구항 작성
- 특허청 출원
- 심사 (약 1~2년)
- 등록
💰 특허 비용
- 출원료: 약 46,000원
- 심사 청구료: 143,000원
- 등록료: 매년 증가
- 변리사 수수료: 200~500만원
- 총 500~1,000만원 권장
🎨 디자인 등록
대상
- 제품 외관·형상
- 포장·용기
- 아이콘·UI
- 한복·캐릭터
비용
- 출원료: 약 9.4만원
- 등록료: 10년 21만원
- 변리사 50~150만원
📝 저작권 (자동 발생)
특징
- 창작 즉시 발생
- 등록 불필요 (권장)
- 저작자 생존 + 70년
등록 혜택
- 분쟁 시 입증 용이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수료 3~10만원
🔒 영업비밀 보호
특허 등록 불리한 경우
- 공개되면 경쟁사 이점 큼
- 영업비밀로 유지
- 비공개 관리
- 코카콜라 제조법 사례
보호 조치
- NDA (비밀유지계약)
- 접근 권한 제한
- 서버 보안
- 직원 퇴사 시 서약
🎯 스타트업 IP 전략
초기 필수
- 상표 등록 (브랜드)
- 도메인·SNS 핸들 확보
- 로고·슬로건 보호
성장기
- 특허 출원 (핵심 기술)
- 디자인 등록 (주요 제품)
- 해외 확장 시 국제 출원
🌍 해외 등록
- PCT 국제특허 출원
- 마드리드 상표 협정
- 주요국 (미·중·일·EU)
- 비용 큼 (수천만~억)
⚖️ 침해 시 대응
경고장 발송
- 침해 사실 통지
- 중지·손해배상 요구
- 내용증명
법적 조치
- 민사 손해배상
- 형사 고소
- 수입 통관 금지
- 가처분 신청
💡 변리사 활용
- 전문성 필수
- 명세서 작성 품질 중요
- 거절 대응·보정
- 분쟁 대응
🎁 정부 지원
- 특허 심사료 감면 (중소기업)
- 변리사 비용 지원
- IP 디딤돌·도약 사업
- K-Startup 연계
IP는 미리 확보가 생명이다.
매출 나기 전에 등록을 끝내라.
※ 참고
정책·지원 제도·법규는 매년 변동됩니다.
실제 창업 시 중소벤처기업부·K-Startup·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