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상호만 정하고 상표권 신경 안 쓰면 나중에 큰 문제 생긴다.
상호 + 상표 보호 정리한다.
📛 상호 vs 상표 차이
상호 (商號)
- 사업자 이름 (등기상)
-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있음
- 상법상 보호 (지역 제한)
상표 (商標)
- 브랜드·제품명
- 특허청 등록
- 전국 독점 사용권
- 10년 갱신 가능
🎯 상호 결정 원칙
좋은 상호 조건
- 기억하기 쉬움 (2~5글자)
- 발음 자연스러움
- 사업 연상 가능
- 확장성 있음
- 도메인 확보 가능
피해야 할 상호
- 유사 기존 브랜드
- 부정적 연상
- 지역 한정 (확장 제한)
- 너무 긴 이름
- 트렌드 유행어
🔍 중복 확인 절차
1. 대법원 등기 사이트
- 법인 등기 상호 중복 체크
- 인터넷등기소 무료
2. 특허청 KIPRIS
- 상표 중복 검색
- 유사·동일 상표 확인
- kipris.or.kr
3. 도메인 검색
- 가비아·후이즈 등
- .co.kr·.com 확보 가능 여부
4. SNS 계정
- 인스타·유튜브·X
- 동일 핸들 확보
📋 상표 등록 절차
- 사전 조사 (KIPRIS)
- 출원 서류 작성
- 특허청 제출·수수료 납부
- 심사 (약 12~18개월)
- 공고
- 등록
💰 상표 등록 비용
- 출원료: 1구분 6만원
- 등록료: 10년 21만원
- 변리사 수수료: 30~100만원
- 총 비용: 약 60만~150만원
🏷 상표 구분 45개
- 상품 1~34구분
- 서비스 35~45구분
- 여러 구분 동시 출원 가능
- 구분별 별도 비용
🎯 추천 구분
- 35구분: 광고·사업 관리
- 41구분: 교육·오락
- 42구분: 과학·기술·SW
- 43구분: 음식·숙박
- 본인 사업 관련 구분 선택
⚠️ 상표 분쟁 사례
- 기존 등록자 경고장
- 사용 중지·변경 요구
- 손해배상 소송
- 브랜드 포기 강요
💡 조기 등록 중요성
- 창업 초기 등록 권장
- 브랜드 성장 후엔 비싸짐
- 경쟁사 선점 방지
- 투자 유치·매각 시 필수
🌍 해외 상표
- 마드리드 협정 (국제 출원)
- 국가별 개별 출원
- 중국·미국·일본 우선
- 해외 진출 전 등록
📝 브랜드 가이드라인
- 로고·색상 표준화
- 폰트·톤앤매너
- 사용 규정 문서화
- 일관된 브랜드 경험
💡 변리사 활용
- 전문가 검토 중요
- 유사 상표 판단
- 출원 전략 자문
- 비용 대비 가치 큼
상표는 브랜드의 집이다.
나중이 아닌 지금 등록해라.
※ 참고
정책·지원 제도·법규는 매년 변동됩니다.
실제 창업 시 중소벤처기업부·K-Startup·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