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결정, 개인사업자 vs 법인.
선택 기준과 절차 정리합니다.
👤 개인사업자
장점
- 설립 간단 (세무서 방문 1회)
- 세금 신고 단순
- 초기 비용 거의 없음
- 의사결정 즉시
단점
- 종합소득세율 6~45% (고소득 불리)
- 무한책임 (사업 빚 개인 재산 압류)
- 대외 신뢰도 낮음
- 투자 유치 어려움
🏢 법인
장점
- 법인세 9~24% (고소득 유리)
- 유한책임 (개인 자산 분리)
- 대외 신뢰도 높음
- 투자 유치 용이
- 세제 혜택 多 (R&D 세액공제 등)
단점
- 설립 비용 50만~100만원
- 세무·회계 복잡 (세무사 필수)
- 연 운영 비용 200~500만원
- 이중과세 (법인세 + 배당세)
📊 언제 법인 전환?
- 연 순이익 3억+
- 투자 유치 계획
- 직원 5인+
- 대기업·정부 거래 필요
- 해외 진출
📋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 세무서 방문 or 홈택스 온라인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분증
- 즉시 발급 (온라인은 1~2일)
🏢 법인 설립 절차
- 상호·정관·주주 결정
- 법무사 의뢰 (권장)
- 자본금 납입·은행 잔고증명
- 법인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 4대보험 가입
전체 약 2~3주 소요.
💰 법인 종류
주식회사 (가장 일반)
- 주주 책임 주식 금액 한도
- 주식·이사 구조
- 자본금 100원부터 가능
유한회사
- 소규모 적합
- 주식 발행 없음
- 공시 의무 적음
유한책임회사 (LLC)
- 최근 증가 추세
- 주식회사·유한회사 장점 결합
🎯 업종 선택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 업종별 부가세·경비율 상이
- 주업·부업 구분
- 변경 시 정정 신청
📋 상호 결정
개인사업자
- 중복 제한 적음
- 자유로운 선택
법인
- 대법원 등기 사이트 중복 확인
- 상표권 침해 주의
- 법인명 영문 기재
🏠 사업장 주소
- 실제 영업 장소
- 주택은 용도 확인
- 공유오피스·소호 활용
- 비상주 사무실 가능 (일부 업종)
⚠️ 놓치기 쉬운 것
- 사업 개시 20일 내 등록
- 업종별 추가 인허가 필요
-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
💡 전환 시점
개인 → 법인
- 연 순이익 3억 초과
- 현물출자 방식
- 세무사 상담 필수
📊 선택 가이드
- 소규모·개인 서비스: 개인
- IT 스타트업: 법인
- 음식점·소매: 개인 → 매출 시 법인
- 투자 유치 목적: 처음부터 법인
사업자 형태는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초기엔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 참고
정책·지원 제도·법규는 매년 변동됩니다.
실제 창업 시 중소벤처기업부·K-Startup·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